한 작업장에서 시작된 인연
이 사건의 주인공은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A와
모로코 국적의 여성 B, 그리고 B의 남자친구 C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일터에서는 서로 도와가며 지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평범한 동료 관계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 — “손을 올렸다”
2020년 5월 20일 밤 11시경,
A, B, 그리고 C는 군포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B는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서 ‘손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 다시 다가와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틀 뒤, 세 사람은 또다시 만났고,
A가 술자리에서 “같이 자자”며 B의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A는 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죠.
사건의 반전 — “그녀는 한국어를 못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B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때 남자친구 C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영어 통역이 동석했지만,
통역이 매끄럽지 않아 C가 조사에 개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개입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폭행 사실만 진술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나중에야 추가로 진술했습니다
즉, 진술의 신빙성과 조사 절차의 공정성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 상태라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고,
따라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통역이 매끄럽지 않았고, 남자친구 C가 일부 개입한 사실,
그리고 진술 시점이 달라진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남자친구 C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C는 “피해자가 울면서 ‘A에게 추행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피해자의 말을 전한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과도 서로 맞지 않는다.”
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 무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외국인 간의 형사사건에서
‘언어의 장벽과 통역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자국어로 진술하지 못하고,
통역이 매끄럽지 않으며,
제3자가 대신 진술을 작성했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가 무너지면
유죄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 언어적 정확성, 통역의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부정확하거나 제3자가 개입했다면,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건의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통역과 정확한 절차 보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