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 산길 통행로를 막았는데도 처벌되지 않은 이유

1. 사건의 배경 — 산 중턱 개발공사와 유치권 분쟁

A씨는 한 토목공사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이 회사는 산 중턱에 위치한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점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토지는 경매로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새 소유자 측은 토지 개발을 위해 지질조사 등 공사를 진행하려 했고,
A씨와 새 소유자 사이에는 “누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긴장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2. 검찰의 핵심 주장 — “공사차량 통행로를 막았다”

문제가 된 날은 어느 6월 아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토지로 들어가는 통행로 입구에 흙(보강토)을 쌓고 컨테이너를 올려 길을 막았습니다.

검찰은 이 통행로가 피해자 측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지질조사 등 공사를 못 하게 만들기 위해
공사차량 통행로를 봉쇄한 업무방해다.”

라는 논리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 — “여긴 원래 공사차량이 못 다니는 산길이다”

A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길은 원래 차가 다닐 수 없는 좁고 가파른 산길입니다.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통행로가 아니었고, 제가 흙과 컨테이너를 둔 것도 유치권 점유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 애초에 그 길이 공사업무에 쓰이던 차량 통행로가 아니었고,

•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측 공사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여지도 없었다

는 주장이었습니다.

4.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 — 통행로의 진짜 모습

재판에서는 “그 길이 정말 공사차량 통행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새 소유자 본인조차 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 피해자 측 대표는“포크레인이 그쪽으로 올라갔다고 들은 적은 있다”고 했다가,
     다시 “실제로 다닌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 길의 경사나 폭, 평소 용도에 대해서도 “직접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2. 현장 담당자들: ‘일반 차량은 못 들어온다’

   • 피해자 측 개발 담당자는 “길이 좁고 경사가 져서 일반 바퀴 달린 차량은 통행을 못 한다”고 했고,

   • 토지를 관리하던 다른 사람도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공사 차량은 들어갈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3. 사진으로 본 통행로의 상태

   • 현장 사진을 보면, 이 통행로는 숲이 우거진 임야에 아주 좁게 나 있는 흙길에 불과했습니다.

   • 오랫동안 차량이 다닌 흔적(바퀴자국, 도로 포장, 흙길 정비 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4. 실제 공사는 다른 진입로로 진행됐다

   • 피해자 측은 반대편 도로 쪽에 펜스를 설치하고,
     그쪽 출입문을 통해 사람과 공사장비의 출입을 통제·관리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도
     “결국 다른 진입로를 통해 공사장비 등을 출입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종합하면, 문제 된 산길은

• 실제 공사차량이 드나들던 주 출입로가 아니었고,

• 앞으로 그렇게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업무방해 결과도, 위험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먼저, 이 산길을 “공사차량 통행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그 결과,

• 경사가 심하고 폭이 매우 좁은 점,

• 현장 담당자들조차 “차량 통행이 안 된다”고 진술한 점,

• 차량이 다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실제 공사도 반대편 도로 쪽 다른 진입로를 통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산길을 피해자 측 공사업무를 위한 공사차량 진입로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 차량이 실제로 막혔다고 보기 어렵고,

• 다른 진입로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 점을 보면
  공사업무에 어떤 결과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길을 막는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통행로 관련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날짜에 있었던 별도의 방해행위 부분은,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정당행위 내지 착오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역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 “길을 막았다고 모두 업무방해는 아니다”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한계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유치권 주장하면서 산길을 흙과 컨테이너로 막았다 → 공사방해 아닌가?”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1. 정말 그 길이 해당 업무에 쓰이던 통행로인지,

2. 그 길을 막음으로써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 결과나 최소한의 위험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길을 막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그 길이 업무에 쓰이고 있었고,
그 길이 막혀 업무에 지장이 생길 현실적 위험이 있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토지·건축·개발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출입 제한, 통행로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상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고민된다면,
이 사건을 기준으로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과 현실적인 방해 위험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