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공금 사용, 정산으로 면책될까?
‘공금 횡령 유죄,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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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사용으로 고소된 남자, 법원 “공금 증명 안 돼 무죄”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은 남자.
하지만 법원은 “공금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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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집기 팔았다가 횡령? 법원 “소유 불분명, 선고유예”
임차인이 식당 이사 중 집기를 넘겼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가 불명확하고 회복 노력 있었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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