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속 캐릭터도 아청물?”… 법원이 내린 뜻밖의 결론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만화 음란물을 올린 남성.
법원은 “개정 전 아청법에는 가상 표현물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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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혐의 무죄 — 단순 시청·자동 저장은 처벌 대상 아냐
링크 클릭으로 자동 저장된 아청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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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링크 클릭했을 뿐인데? 법원 “자동 저장은 소지 아냐”
성인 영상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자동 저장된 파일은 고의적 소지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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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자동 저장 사건 무죄 법원 단순 클릭은 소지 아냐
링크 클릭으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아청물 파일.
법원은 “고의나 지배 의사 없이 저장된 파일은 소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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