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대금까지 받았는데 왜 배임이 아닐까? 부동산 신탁 계약과 배임죄의 경계
계약금·중도금을 받고도 토지를 신탁회사에 넘긴 대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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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 가져가면 무조건 배임일까? HACCP 자료 반출 사건에서 무죄가 난 이유
퇴사자가 USB에 담긴 자료를 가져갔지만 무죄가 선고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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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피하려고 준 400만 원, 그래도 배임수재가 아닌 이유
회수·재활용 실적조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직원. 하지만 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모두 무죄가 되었을까? 부정한 청탁의 기준과 배임수재 성립요건을 판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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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갹출금 4,500만 원, 회계 처리 오류… 그래도 업무상배임이 아닌 이유
임원 갹출금 4,500만 원이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었지만, 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았는지 판례로 분석합니다. 단순 회계 실수와 배임의 고의는 법이 엄격히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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