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톡 ㅣ CaseBrief

대출 업무를 돕는 줄 알고 돈을 인출한 남성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 명의 계좌 사용 등 고의 입증 부족 의심만으론 유죄 불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여권을 며칠간 보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 보관은 범행의 필수 조력 아냐, 범죄 인식 입증도 부족”

물품대금 전달 알바를 했던 남성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라 할 수 없다”

해외취업 제안을 믿고 돈을 인출한 남성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인식 입증 부족 단순 이용된 피해자일 뿐”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 시세조사 알바를 시작한 청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렸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인식 없으면 유죄라 할 수 없다”

대출 거래 실적을 쌓는 일이라 믿고 돈을 인출한 남성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과실은 인정돼도 고의 입증 안 되면 유죄 불가”

구직사이트 공고를 믿고 일을 시작한 청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다 법원 “범죄 인식 없고 공모 입증도 부족… 합리적 의심 남아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카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전달행위만으로는 범행 공모 입증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