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톡 ㅣ CaseBrief

성인 영상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자동 저장된 파일은 고의적 소지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링크 클릭으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아청물 파일. 법원은 “고의나 지배 의사 없이 저장된 파일은 소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대1 메신저 대화는 공개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소년 인권 침해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었다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한 영상이 아청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교복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아동이 없는 가상 표현물은 아청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술에 취한 청소년과의 관계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 일관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텔레그램에서 받은 영상 링크를 저장했다가 기소된 남성. 법원은 “파일 제목·내용만으론 미성년자 인식 불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모가 어려 보여도 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청물이 아니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 없이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